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

 

 

안녕하세요 수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큰 피해를 보셨을텐데요

 

오늘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저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침을 잘 지켜낸 업소들은 폐업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들은 여전히 피해없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이날 문대통령님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죠.

 

 

특히나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것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까지 손실보상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하네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코로나 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이르면 3월부터 보상을 시작하는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이렇게 법안이 하나씩 나타나서 그동안의

피해만큼 보상은 어렵더라도 숨통이라도 틀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 정말 좋겠네요..